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① 지인, 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 충전 후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② ○○도의 가맹점 등록 조건이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점을 이용하여 폐업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③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한 정황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가맹점 등록취소

④ 가맹점 상호와 업종이 특이하게 등록된 가맹점(“○○사랑”, 기타 금융업)을 조사하여 가맹점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⑤ 주민제보를 통하여 의류 소매점(‘20.9.)과 화장품 소매점(’20.12.)을 각각 가맹점으로 등록 후 상품권 2,995만원, 995만원을 각각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추진 중

⑥ 사용제한 업종인 성인용품점에서 상품권 사용한 가맹점에 대하여 조사 후 등록취소

⑦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 결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

⑧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류 100매(연속 일련번호) 구매 후 가맹점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가맹점 등록취소

⑨ 관리시스템에서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 및 특정인이 연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및 환수

⑩ 상품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 관련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및 000천원 환수 조치

⑪ 현금결제 시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제공하나,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정가를 받는 ‘현금에 비해 상품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계도 조치

참고 2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