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봉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상담ž교육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 입주·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시설·작업장 보수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공동판매장·브랜드 등 생산제품의 판매ž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6.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