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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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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 법률 제17000호 일부개정 2020. 02. 1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2.13]]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6.1.29]]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시행일 2019.7.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8.12.31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2.11]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0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본조제목개정 2018.12.31]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장 벌칙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1997.4.10 제5331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58호(農業·農村基本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4호(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4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4.5.20 제126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8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제1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2018.12.11 제15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5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70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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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

법률 제17000호 일부개정 2020. 02. 1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2.13]]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6.1.29]]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시행일 2019.7.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8.12.31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2.11]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0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본조제목개정 2018.12.31]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장 벌칙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1997.4.10 제5331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58호(農業·農村基本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4호(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4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4.5.20 제126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8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제1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2018.12.11 제15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5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70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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