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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9월말 종료 사면초가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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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최저임금‧근로기준법 확대도 부담 경기 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상승으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9월 말 종료되는 대출 상환유예까지 맞닥뜨리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기에 ‘냉방비 폭탄’이 예정된 여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확대까지 함께 다가오고 있어 길거리 상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20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은 이들에게 제공됐던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문제는 소상공인 업계가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회복한 것도 아닌데다, 경기침체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유예 종료가 연쇄적인 부실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원이란 전례 없는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3년 새 334조9000억원이나 폭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중 720조3000억원은 ‘연쇄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에게 쏠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은커녕 생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유예를 연장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최근 운영비,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오히려 소비가 더 안되다보니 소상공인은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결국 폐업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부터는 40% 가까이 인상된 전기요금도 음식점, PC방 등 소상공인 업종에게 큰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산업용보다도 20% 정도는 부담이 큰 일반용 전기요금에 편입돼 있다"며 "소상공인도 산업용에 편입해 주거나, 이런 방안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가 추진 중인 것도 부담이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커지고, 해고 제한 및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금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은 ‘가게를 닫으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관심사다.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외국인 인력 일반고용 허가제 외식 업종 범위 확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요구를 전달한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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