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통과 시 총예산 47조2991억원

│ 민생경제 회복에 3682억원 편성

│ 안전 분야 1137억·매력 분야 773억원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000억여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와 '매력도시 서울'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됐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 예산인 45조7881억원의 3.3% 수준인 1조5110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시의 총예산은 47조2991억원이 된다. 정부의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지난해 최종 예산(50조3760억원)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추경안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이다.

추경의 핵심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총 3682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1051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도 및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위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 기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관련 대출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며 "요즘 금리도 높기 때문에 선별의 문제보다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도와야 할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에도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난 1월 도입돼 높은 호응을 얻은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원을 추가 편성해 관광객과 서울 외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권을 출시하고,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예산 대부분은 손실금 보전에 사용된다. 김 실장은 "기정 예산에서 (기후동행카드 손실) 보전 금액은 5월 말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6월부터 연말까지의 보전금을 (추경에 포함하게 돼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보호 확대에는 1474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저소득 어르신의 중식 제공을 주 3일에서 5일까지 확대하고,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를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에 발맞춰 연간 100만명 대상 서울버스 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리버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환승요금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의료 부담이 큰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서 신설된 예산은 전부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노후시설 정비와 필수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 분야에는 11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 지하철 전동차 증차를 위한 예산 178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까지 국비 256억원 포함해 102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실·영동대교에 설치된 노후한 한강교량 자살예방 CCTV를 교체하고,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

도시공간 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매력' 분야에는 773억원을 투입한다. 노들섬에 수상예술무대, 팝업월 등 수변문화공간 설계를 진행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게이트웨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상암 일대의 토지 활용과 미래 시 구상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42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