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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3. 1. 1 ~ 12. 31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단위 : 원) 기준보수등급 1~7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율, 지원액]이 나와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준보수등급의 표|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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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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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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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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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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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820백만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36 (2층) /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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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제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제출시 확인사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가입·납부실적 확인
서울시·재단 ↔ 근로복지공단
- 지급방법 : 신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이 나와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 및 납부 안내표|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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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분기(1~3월) | '23년 4월 10일 | '23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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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2분기(4~6월) | '23년 7월 10일 | '23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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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분기(7~9월) | '23년 10월 10일 | '2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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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분기(10~12월) | '24년 1월 10일 | '24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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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문의처-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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